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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오면 직장을 이직하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소득이 바뀌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 취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업을 속였거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기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서 인가를 받은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인가결정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빠르게 이해하고 보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부산개인회생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유리합니다.

파산·면책 신청 → 서면심사 및 예납명령 → 부산개인회생 신청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선임 → 채무자 재산조사 및 채권자집회 → 파산재단 환가 및 배당 → 파산절차종결 → 면책결정의 단계로 절차가 부산개인회생 진행됩니다.

파산회생 [개인파산]파산종결, 파산폐지(동시폐지, 이시폐지) 핵심사항 부산개인회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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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 맞춤으로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가결정이후에는 중지되었던 가압류, 가처분이 실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구 파산법에서 부산개인회생 신청 정하고 있었던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와 채권자들에 의한 빚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성안의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인가 처럼 보고의무가 없다면 부동산 취득하는것도 문제가 없고 개인회생 진행에도 전혀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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